■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에 이어서 고등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아무래도 사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년 9월에 시작된 재판인데 지금 3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연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자의 지연전략, 전략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1심 때를 떠올려보면 1심이 거의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 초기 원래 부장판사가 1년 4개월 지났을 때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장판사가 들어오면서 뭔가 그때도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아마 최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뤄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만약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고법도 지금 대법원이 받고 있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겠으나 뭔가 졸속으로 보이지 않는 제대로 할 건 다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도 있었죠.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지법 집행관에 촉탁서도 발송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인편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윤희석]
빨리 하겠다는 거죠,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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